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152890 판결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주식회사 삼흥피엠(이하 '피고 삼흥피엠'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 44,958,42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삼흥피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 73필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등기까지 마쳤으나, 원고가 그 중 33,917,000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부동산 중 일부를 공매처분하여 나머지 고용보험료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업무를 승계한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제28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7조, 제54조에서 '국세체납처분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하거나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압류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 해제와 압류 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피고 삼흥피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