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5가단16720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가지 번호 포함), 을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회사 서울지사 지국장으로 재직 중 피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받지 못한 변동급여 성격의 임금채권인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경비지출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고정급여 이외에 피고 회사가 마련한 판촉수당지급시스템에 따라 변동급여 성격의 판촉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채권은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급료채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의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그 지급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사건 1, 2 각 판촉수당채권의 지급기가 판촉수당 채권이 발생한 해당 월 말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1 판촉수당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3. 19. 전에 그 최종변제기인 2008. 2. 29.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사건 2 판촉수당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3. 19.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2. 3. 18. 이전에 발생한 판촉수당 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 사정이 정상화되면 그 동안 미지급된 이 사건 1, 2각 판촉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1, 2각 판촉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 대표가 위 각 판촉수당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위 재항변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위 재항변 및 주장도 이유 없다.

갑2-74(2012. 4.분) 내지 갑2-82(2012. 12.분), 을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2. 5. 8.자 급여감액에 관한 합의를 반영한 결과 원고의 2012. 4.분부터 2012. 12.분까지 판촉활동에 따른 판촉수당액은 합계 8,134,516원{= 1,138,182원 + (1,265,455원 + 772,727원 + 624,600원 + 652,182원 + 1,325,600원 +490,909원 + 915,509원 + 2,184,000원) × 0.85}으로 계산되므로, 피고 회사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판촉수당 미지급채무 8,134,516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