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5가단182105 판결

피고는 기술정보평가업, 인터넷기술정보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2011. 7. 4.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1. 20.까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할 당시 급여로 원고 A에게 월 5,000,000원, 원고 C에게 월 4,583,333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임금 등 지급 내역

2012. 5.부터 2013. 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및 미지급 임금 액수, 미지급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의 액수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은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74,948,424원 및 퇴직금 22,236,979원 합계 97,185,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2016. 11. 16.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5고단1191). 이에 E이 항소하였는데(이 법원 2016노4716), 검사가 위 항소심 계속 중 "E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59,365,089원, 퇴직금 22,236,979원 합계 81,602,0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 법원은 2017. 7. 21.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위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E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2960) 2017. 11. 21.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월 급여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미지급 급여 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을 8, 9,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2013. 4. 20. 2012.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역과 2012. 12.부터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피고와 사이에 "1. 2012. 11.까지의 미지급 급여(연말정산금액 포함)는 H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012. 12.부터 2013. 3.까지 피고가 지급한 급여, 4대보험, 경비 총액은 피고에게 반납한다(원고 A: 3, 4월 급여에서 1/2씩 반납, 원고 C: 3, 4, 5월 급여에서 1/3 씩 반납). 3. 퇴직금은 5월 급여 지급 이후에 퇴직연급에 가입하고, 입사 이후 2013. 4.까지의 퇴직금 해당금액은 퇴직연금 가입 이후 1년 이내에 소급하여 개인 급여에서 납입한다"고 합의한 사실, ② 원고 A은 2013. 4. 22. E에게 "원고들의 급여통장에 창원 인건비대로 지급하여 주면 반납금액을 빼서 다시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③ 원고 A은 2013. 4. 25. F에게 원고 A은 2012. 12.부터 2013. 3.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4,847,240원(4대보험료 포함)을, 원고 C은 2012. 12.부터 2013. 3.까지 지급받은 급여 합계 5,181,420원을 피고에게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2013. 4. 20.자 정산합의는 창원 H 사업에서 지급될 급여에 2012. 11.까지의 미지급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창원 H 사업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대가로 그 발주처가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으로서, 피고가 위 사업 이전에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급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창원 H 사업에서 지급될 급여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아무 근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정산합의는 결국 원고들이 창원 H 사업에서 수령할 급여 중에 피고 측에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그 이전의 미지급급여와 상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합의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창원 H 사업에 파견되어 지급받는 인건비는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근로제공의 정당한 대가이다. 위 사업에서 받는 급여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받고 있던 급여보다 인상된다고 해서, 그 인상분이 원고들의 부당이득이 된다거나 당연히 피고가 가져가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정산 합의 당시, 원고들은 8개월 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미지급 급여를 특정 시점에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그 이후의 월급이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창원 H 사업은 급여가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된 사업비에서 지출되어 그 지급이 확실하였다. 이에 위 사업에 원고들을 파견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는 피고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E도 수사기관에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포기하고 창원 H 사업에 참여하든지, 체불임금 권리를 유지하면서 월 100만 원을 받고 피고 명의의 수주 활동을 계속하든지 선택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체결된 정산합의를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