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5013709 판결

피고와 애지앙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2. 10. 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3, 16, 17, 20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애지앙종합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액인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만,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피고가 애지앙종합건설에 대하여 합계 90,273,75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애지앙종합건설이 위 임금채권 등의 대물변제조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애지앙종합건설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애지앙종합건설의 총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애지앙종합건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그 임금채권의 대물변제에 제공한 행위를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애지앙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중 피고의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존재하는 한 위 채권양도행위는 애지앙종합건설의 모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지앙종합건설의 채권자들 중에 피고의 임금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법리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효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13709

판결선고

2016.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