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5가단532626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먼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임금체불확인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라고 한다)의 진정성립 및 증거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피고 명의로 작성된 갑 1호증(임금체불확인서)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14. 3.경부터 2014. 10.경까지 근무하는 동안 총 45,879,280원의 임금이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임금 중에서 32,879,28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별지 참조).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 문서 전체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는 피고의 직원 D가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를 피고의 직원 D가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A(원고)이 피고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이 있다면서 피고 회사에 찾아와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자신(D)이 임금체불확인서(갑1)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 E에게 보여주었으며,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 주라고 하여 위 서류에 도장을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당시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경리직원 D로부터 'A(원고)이 돈 받을게 있다면서 서류를 작성해 왔다면서 도장을 찍어주냐?'고 문의하기에 '도장을 찍어주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E는 상당한 기간을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인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는 피고의 직원 D가 피고 대표이사인 E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확인한 후 작성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체불확인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갑1호증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체불임금 32,879,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 청구 인용

판사 강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