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5가합22613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2613

판결선고

201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개발비를 제외한 통상임금 또는 월 수령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유효한 단체협약 문언 등에 따라 자기개발비를 포함한 통상임금 또는 월 수령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했어야 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라 재산정된 정기상여금에서 기존에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별지 2 '청구전부인용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이 부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외한다).

2012년도 단체협약은 자기개발비를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자기개발비는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자기개발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산정되어야 했다.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은 2012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은 피고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임의로 수정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월 수령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매월 자기개발비를 받았으므로, 자기개발비가 포함된 월 수령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산정되어야 했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에게 적용되는 2012년도 단체협약과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에 따르면 어느 경우나 자기개발비가 포함된 통상임금 또는 월 수령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설령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은 2012년 통상임금 기준 연간 950% 수준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개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에게 적용되는 2012년도 단체협약과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에 따라 자기개발비가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점,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단체협약 상 통상임금에 자기개발비가 포함된다는 점으로 요약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을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살피건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을 수정함에 있어 사전에 노동조합 및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정안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 사실, ② 2014년도 제1차 단체협약서에는 "14차 잠정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서에는 "14차 개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노동조합 위원장의 서명·날인이 있는 사실, ③ 원고들은 동의 없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였다면서 피고의 경영진을 사문서변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노동조 합의 동의 하에 단체협약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상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상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이 사건 각 수당을 상여금 산정을 위한 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정기상여금은 이 사건 각 수당 등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2012년도 단체협약과 2014년도 제2차 단체협약에 따라 자기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은 '약정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유효하다.

따라서 자기개발비가 포함된 통상임금 또는 월 수령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기상여금에서 기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분, 그리고 자기개발비를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 미지급분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별지 3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경우 이 부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외한다.

자기개발비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기개발비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자기개발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이미 지급 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법정수당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기개발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기개발비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분을 계산하면, 별지 4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액'란 및 '미지급 퇴직금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는 별지 5-1, 5-2, 5-3 각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결과 별지 3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총액은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 2 '청구전부인용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해당월분 임금 또는 퇴직금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위 ①항 기재 원고들 및 별지 3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해당월분 임금 또는 퇴직금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장기간 자기개발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자기개발비 등 통상임금과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및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개별동의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 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일부 원고들이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임금청구 및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취지의 개별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기개발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해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법정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별지 2 '청구전부인용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별지 3 '청구전부기각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각주1) 별지 1 원고들 목록은 2017. 5. 25.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