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가합534628 판결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 B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사채 인수계약은 발행회사가 이 사건 각 사채 이외의 사채, 대출금 채무 및 기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없이 이 사건 각 사채에 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채의 발행회사인 피고 회사는 2014. 12. 8.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각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사채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 D와 전득자인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피고 B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위 피고들의 악의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E, F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우선변제권자인 임차인 K에 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K을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C, D, E, F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다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가액반환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가액인 928,000,000원에서 선순위 임차권자가 배당받을 50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428,000,000원 중 1/2 비율에 해당하는 214,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D, E, F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214,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E,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이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차권자에게 전액 배당되어 피고 E, F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 C, D 및 전득자인 피고 E, F가 보유하게 되는 부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1.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E, F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자가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목적물 전부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근저당권자로서는 임차권자가 임차목적물 전부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차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C, D, E, F에게 그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인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E, F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4. 12. 3. 당시 이미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피고 B의 이 사건 각 사채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4. 12. 8.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고 B의 원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각 사채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을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 C,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 D와 전득자인 피고 E, F의 악의도 추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전단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가 피고 회사의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달리 피고 B이 피고 C, D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C, D가 피고 B의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마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E, F는 2014. 12. 10. 피고 B과 그 배우자인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L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피고 E, F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비로소 피고 B 및 G을 알게 된 것으로 친인척관계가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거래관계도 없었던 사실, ③ 이 사건 매매대금 85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 16. 기준 감정가인 928,000,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 ④ 피고 E, F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계약 당일 20,000,000원을, 2014. 12. 12. 3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일에 동시 이행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 받기로 한 사실, ⑤ 그런데 피고 E, F가 2014. 12. 15. 피고 B과 G에게 잔금을 지급한 직후 이 사건 부동산에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0199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 E, F는 피고 B과 G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2. 1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피고 B, C, D 등과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서 피고 B의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 E, F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 E,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행하였고 거기에 어떠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E,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E, F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들의 피고 E, F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C, D 사이에서 피고 B과 피고 C, 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하여 2014. 12. 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이 임차권자인 K에게 전액 배당되어 근저당권자인 피고 E, F가 배당을 받지 못한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B 지분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E, F가 선순위 권리자인 K의 우선변제권을 실제로 대위하지도 아니한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 내지 전득자인 피고 C, D, E, F가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이 공동담보에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C, D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액이 없다.

따라서 피고 E, F가 선순위 임차인을 대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214,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득자인 피고 E, F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들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김성진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