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가합553674 판결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인데, 각 원고들의 근무개시일 및 근무종료일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자로서 신용정보법에 따라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며 그 정도를 넘어 근로계약과 같은 정도의 전속적이고 종속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배당된 채권추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② 일부 지점이 피고와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채권추심원을 관리한 것을 제외하면, 출 · 퇴근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며, ③ 근무장소와 비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④ 피고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채권추심업을 위탁하지 못하게 하고, 동종 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법률상 금지 사항인 것이지 계약에 따른 제약으로 볼 수 없으며, 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편차가 크고, 우연적인 요소와 채권회수의 완결에 따라 산정되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⑥ 근로계약의 계속성도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09년경 이후부터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서'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G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는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으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고 G의 퇴직금은 49,579,366원이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9다99396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7,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의 ① 퇴직 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간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등 각 기간별로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1.515배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G 역시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액수는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단위 : 원)

원고 G을 제외한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들이 현재에도 다수 진행되고 있고, 피고 외의 업체에 소속된 일부 채권추심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다투어 볼 만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원고들의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김재남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