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가합556581 판결

원고에게, 피고 A는 1,518,447,0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는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87,597,7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556581

판결선고

2015. 12. 2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 B의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8. 8. 피고 B에 대한 처분서를 작성하였으므로 2011. 8.부터의 진료비만을 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9. 11. 26.부터의 진료비 전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피고 B가 위법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한 이득이라 하여도 그 이득이 병원의 개설 · 운영자가 아니라 명목상 원장이지만 고용 의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 B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것과 별도로 피고 B에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B의 주장을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피고 B의 의료법 위반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였을 때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데(민법 제766조 제1항),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9. 4.으로부터 3년 이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 B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형사판결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료기관 관련자가 위법한 요양급여청구를 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그러한 사정과 아울러 의료기관 관련자가 그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 손해 발생에 관여한 객관적인 사정, 의료기관 관련자가 그 행위로 취한 이익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가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상의 진료 자체가 타당성과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대상 근로자 중 상당수가 다른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원고는 그 적법한 요양급여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진료비와 같은 정도의 진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 이 사건 부당 청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B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액보다 훨씬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B의 책임비율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책임 제한 후 피고 B의 손해배상액은 1,214,757,672원(= 1,518,447,090원 × 80%)이 된다.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액 1,214,757,672원은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 B에 대한 체납처분액 1,430,849,330원에 미달하므로 피고 B가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는 남지 않는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요양급여의 부정수급에 따른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그렇다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18,44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가 위 인정 범위를 넘어 개정 전 특례법 등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현(재판장) 김시원 장민하

각주1) 제87조(벌칙)

각주2) 제9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