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선고 2015가합560917 판결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기준

인정 사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피고는 부서마다 팀(채권관리 사업실)을 조직하여 팀장을 두고, 팀장이 일정한 인원의 팀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각 팀에 소속되었고, 피고가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추심해야 할 채권을 배정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일일, 주간, 월간 채권회수 예상실적을 보고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은 매일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결과를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취합하여 채권추심원별 및 부서별 실적을 채권추심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으며,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였다. 나아가 실적이 부진한 부서에서는 팀장이 채권추심원들에게 연장 근무 혹은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가 주최하는 민원 교육 등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의 출퇴근 등 근태 관리

채권추심원들은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외근이나 출장을 할 경우 외출 메모를 작성하여야 했고, 다녀온 후에는 '현장실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등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원증을 배부하였고, 메신저로 08:50까지 출근하고 18:00에 인바운드콜 및 메모 체크를 취합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 실적이 저조하여 연장 근무를 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피고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피고의 사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점심 시간(12시~13시)을 지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결근 시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도 피고가 주최하는 사내 체육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무실, 비품, 업무에 필요한 비용 부담

판단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로부터 지시 ·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밖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아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과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팀장을 통하여 실적을 취합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집기류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근무 등에 있어 통제를 받았다. 다만 2014. 6. 30.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부터 사무공간 및 사무실 비품 사용료를 징수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채권추심업무 관련 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무공간 및 사무실 비품 사용료를 징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출근 시간을 09:00로, 퇴근시간을 18:30으로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으로 출퇴근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추심업무 위임약관(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고들은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어 피고에 상당히 전속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추심업무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추심직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매월 받는 성과보수나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뒤에서 보듯 원고들이 피고로 받은 1일 평균임금이 52,391원에서 134,235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성과보수나 수수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의 성과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 및 2014. 6. 30. 이후 체결된 이 사건 위임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원고 B, C의 평균임금 산정

피고의 주장

판단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위 원고들의 평균임금 또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위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 통상의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이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받는 수수료 자체가 채권추심의 실적이라는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좌우되는 결과, 평균임금의 위와 같은 예외적 산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가 되는 '통상의 생활임금'은 예컨대 '기본급' 내지 기타의 형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채권추심원들에게 있어 '통상의 생활임금'은 사전에 정하여진 관념적이거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급여의 지급 실태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원고 B, C에 대한, 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②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③ 위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액과 위 퇴직 전 1년의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이 퇴직 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그것의 약 1.7배 또는 1.09배가량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수수료 체계상 채권추심원 사이는 물론, 같은 채권추심원의 매월의 수수료 편차 또한 큰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의 계산

피고의 신의칙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