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515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57

판결선고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로서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설계 및 감리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4. 1.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391,808원 및 퇴직금 30,380,9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8,173,451원 및 퇴직금 합계 89,384,636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전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 근로자들이 채권 추심 등 절차에서 8,9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