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51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88

판결선고

2015. 10. 1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석재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남구 E 현장에서 2014. 5. 5.부터 2014.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4. 7. 임금 4,725,000원, 2014. 8. 임금 90만 원 등 합계 5,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초범인 점, 체불금액, 체불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D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남구 E 현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2,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연번 2번 B 제외)에게 별지 기재 체불금품내역 기재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F,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