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정21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125,2015

판결선고

2015.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5고정2125]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3. 24.부터 2014.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임금 1,620,000원, 2014년 5월 임금 380,000원 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12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서비스업, 무역업, 묘목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4. 7. 2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이 기간 동안의 임금 222,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