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3921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9,009,23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체당금 5,336,52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72,710원(= 9,009,230원 - 5,336,520원, 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사건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년 10월, 11월, 12월 각 근무 종료일 무렵이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8. 21.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3.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이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변제기 유예 합의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인바, 2010. 4. 8. 위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위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로 되려면, 즉 법률행위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고 보려면, 그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