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60015 판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인정사실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설공사는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 이루어졌고 하수급인인 F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A이 구하는 2014. 2. 13.부터, 원고 B, C에게 각 3,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B, C이 구하는 2014. 2. 8.부터, 원고 D에게 3,1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 원고 D이 구하는 2014. 2. 8.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F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금속공사 중 55%만을 시행하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설령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 상 그 중 공사가 이행된 비율에 해당하는 55%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과 같은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임금이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모두 그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각 임금이 이 사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이상 피고는 F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F의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금속공사에 관한 기성비율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당심에서의 위 원고들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각 변경되었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상호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