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3071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산이 임박한 상태로서 앞으로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