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단5200104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피재자에게 2013. 12. 10.부터 2014. 10. 6.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41,753,400원(= 요양급여 11,128,690원 + 휴업급여 11,276,540원 + 장해급여 19,348,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므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9, 14,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피재자가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갓길에서 자신의 신체를 모두 노출시킨 채 작업을 하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사업주는 작업을 실시하는 장소에 앞서 작업이 실시되고 있음을 운전자가 미리 인지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서행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재자 및 사업주 측의 과실비율만큼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고 발생 당시 고속도로 순찰차량이 피재자의 작업을 위하여 피재자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었던 점, ② 피재자의 작업 구간의 전방에는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게 주의를 주기 위하여 PE 드럼통이 연이어 설치되어 차로와 갓길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상태였던 점, ③ 피재자가 작업 중 수시로 주변 차량 통행 상황을 예의 주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 ④ 사고 발생 당시 위 고속도로 순찰차량의 경우 경광등 및 사인보드가 켜져 있었고, 점멸 등 역시 켜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등 참조).

(생략)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액 40,487,507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5,078,32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인인 2019. 4. 2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영

각주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변경된 청구취지에 기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은 같은 서면 제6항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2016. 12. 13. 요양급여로 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로 청구하지 않고 있다.

각주3)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47,173.91원 × 30일, 원 미만 버림

각주4) 이 법원의 H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상 후 6개월 시점에서의 전기진단검사 결과보고에서 피재자의 우측 경골신경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측 경골신경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피재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