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6가단5266555 판결

관련법리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위 항목에서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로 지칭한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과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을 회수계약직으로 고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09. 7. 1.부터 기간제 근로자인 회수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채권추심업무를 아웃소싱(Outsourcing)하기로 하고, 2009. 7. 1.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과거 전국의 지점에 영업조직과 회수조직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영업조직은 그대로 지점으로 존치하면서 회수조직은 통폐합하여 전국 8개의 센터로 개편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던 상당 기간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피고는 센터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하였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사용하였다. 2013. 7. 이후에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위 센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로부터 사무집기를 양도받아 소속 채 권추심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면 먼저 지출한 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그 내역을 입력하였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인들은 피고의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전산 아이디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3. 7.까지 VOC(고객지원) 위원회를 통해 각 지점 담당자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집계한 후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벌점을 부과한 내역을 각 센터, 지점별로 보내 채권회수 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키거나 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2013. 7.까지 채권추심인들이 어떠한 추심채권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관여 없이 피고와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추심팀장 또는 센터장이 결정하였다. 피고는 추심팀장 또는 센터장을 통하여 채권추심인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할 신규 채권추심인의 채용 여부도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관여 없이 피고의 추심팀장 또는 센터장이 피고와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채권회수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2013. 7.까지 이러한 수수료 지급률 및 지급기준은 피고가 결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은 형식적으로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인들인 원고들과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가 실질적으로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스스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 근로시간, 추심방법 등 제반 근로조건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고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부실 채권의 회수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상당 기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채권 배정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아닌 피고의 센터장 등에 의해 결정되었고, 채권추심인의 채용 여부도 피고의 센터장 등이 결정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 소속 채권추심인들에 대한 인사 및 업무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각 센터 사무실에 관한 계약관계와 사무집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 경영상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센터 사무실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시기는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던 중이다).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일종의 성과급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7. 이후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한 채권에 대한 관리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25호증의 1, 2, 을 제30호증, 을 제35호증의 1, 2,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 을 제42호증, 을 제43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 소속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피고 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무집기를 제공하다가, 각 센터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2013. 7. 이후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직접 각 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근무장소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년경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각 센터 사무실의 사무집기를 매각하였다.

피고는 2013. 7. 이후 추심팀장과의 고용 내지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그 대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추심팀장을 근로자로 채용하여 추심팀장으로 하여금 추심채권의 배정과 그 변경을 담당하게 하고, 신규 채권추심인의 면접을 보게 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피고는 채권추심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던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추심인별로 관리하던 민원내역도 폐기하였다.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은 2015년경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권추심인들을 상대로 직접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불이익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부터 채권추심인들에게 소송비용, 강제집행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이를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2013. 7. 이후부터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위탁한 채권의 관리 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H는 위와 같이 채권관리방법이 변경된 이후인 2013. 9. R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H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