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6고단218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84

판결선고

201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의 대표로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31.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7월 임금 1,200,000원, 8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400,000원 및 퇴직금 1,373,310원을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6, 7, 9, 10,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6, 7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