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고단46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97

판결선고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6. 2.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46,640원 및 2010. 7. 5.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26,535,260원 등 합계 57,181,900원을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