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고단509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22,2016

판결선고

201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2015. 12.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4. 7.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361,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82,422,7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6,065,730원 및 퇴직금 38,726,774원 합계 44,792,5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163,740,0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년 10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임금 합계 7,048,690원 및 퇴직금 56,067,151원 합계 63,115,8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K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1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22]

[2016고단3936]

[2016고단509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억 3,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사업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오윤경

각주1) 근로자F, G, H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각주2) 근로자 L, M N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각주3) 근로자 O, P, Q, R에 대한 부분은 2016. 9. 28.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