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고단9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21

판결선고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0. 1. 1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49,980원 및 퇴직금 14,195,940원을, 2009.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250,000원 및 퇴직금 13,686,930원을, 2012.1. 25.부터 2015.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448,570원 및 퇴직금 8,697,4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상황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에게 부족하나마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