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6. 선고 2016나883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은 연대하여 ① 체불임금 10,700,000원, ② 대납한 전화 요금 416,080원, 인터넷 요금 783,840원, 도시가스 요금 5,774,380원, 정수기 요금 3,530,290원, 인테리어비용 302,500원의 합계 10,807,090원, ③ 마케팅 비용 30,559,940원의 지급할 것을 구해왔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는 ①의 전부와 ②의 일부를 인용하고 ③의 전부를 기각하였고, 피고 C에 대하여는 ①, ③의 전부와 ②의 일부를 인용하였고, 피고 D에 대하여는 ①, ②의 일부를 인용하고 ③의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D에 대한 ③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②청구 중 일부 기각된 부분, 피고 D에 대한 ①과 ②청구 중 각 일부 기각한 부분은 원고의 불복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여러 성형외과 병원에서 고객 상담 및 관리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B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피고 D은 성형외과 전문의, 피고 C은 사무장병원 운영자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다 제3, 4, 6,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 운영을 위한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 모두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설령 조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적조합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는 피고 B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사업자등록을 마친 피고 D이 책임진다.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피고 B, C에게 고용된 의사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체불임금과 기타 비용에 대한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조합을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그 조합원들은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그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 거래관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급부의 성질·거래의 관행·당사자들의 의사·당사자들의 관계·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조합원들이 상대방에 대해 불가분적으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22046 판결 참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중 일방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고,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상법 제47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들이 각자 이 사건 병원 운영을 위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피고들 전원이 공동의 출자의무와 수익배분 약정을 한 점,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 운영 초기는 아니지만 이 사건 병원 운영 말미에 결국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결코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B은 내적조합원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이 사건 병원 동업자 중 한명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총괄실장'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분야에 집중하여 적극적인 성형외과 환자를 유치하여 병원 매출을 증대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H성형외과병원"이라는 상호와 영업보조자인 원고, 그 밖에 장소적 설비를 두고 적극적으로 환자유치를 위한 영업 방법을 활용해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상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들은 이러한 영업을 위하여 원고를 고용하고 나아가 각종 병원 설비(전화, 인터넷, 도시가스, 비데, 공기청정기) 관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사건 병원 마케팅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옳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 C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고 D은 피고들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관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 D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는 포섭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병원 전체의 홍보를 위한 총괄실장이었고 피고 C이 영업보조자인 원고를 고용한 행위는 결국 피고들 조합 전체를 위한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보아야 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D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 전체를 위한 상행위가 되는 고용행위로 인하여 피고 D은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을 부담한다.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할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전화, 인터넷, 도시가스, 정수기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이름으로 설치된 전화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의 2011. 11.부터 2012. 2.분까지의 도시가스요금으로 합계 5,774,380원, 이 사건 병원의 2011. 12.분 전화요금으로 합계 416,080원,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 전화 체납요금 및 위약금으로 2012. 7.경부터 2012. 8.경 사이에 합계 783,840원, 이 사건 의원의 2011. 12.부터 2012. 6.경까지의 정수기 렌탈료 및 위약금으로 합계 2,174,29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개설 당시인 2011. 10. 25. 피고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비어 비용으로 302,500원을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대신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동업한 이 사건 병원을 위하여 한 위와 같은 전화요금 납부 행위 등은 결국 원고가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비용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는 수임인의 비용 상환청구에 준하여 원고가 피고 C에게 그 비용을 상환청구할 수 있고, 이는 조합원인 피고들 전원을 위한 성격의 채무이므로 피고들이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동업에 참여한 때로부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으므로, 위 비용 중 피고 D이 동업에 참여하기 전에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고, 또 피고 D이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12. 2. 3.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더 이상 진료를 담당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3, 17, 을다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한 후 피고 B이 2012. 3.경부터 자신 명의로 I의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 D을 배제한 채 진료를 다시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피고 D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던 이 사건 병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위 비용 중 이 사건 병원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12. 3.경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D은 동업기간 중 발생한 도시가스요금 5,774,380원, 전화요금 416,080원과 정수기 렌탈료 및 위약금 2,174,290원 중 원고가 2011. 11.부터 2012. 3.까지 납부한 1,087,000원(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중 위 기간 동안 납부한 요금의 합계임)의 합계 7,277,460원(5,774,380 + 416,080원 + 1,087,0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이외 갑 제9호증의 5 내지 11,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위 비용 중 인터넷전화 체납요금 및 위약금 합계 783,840원과 정수기 렌탈료 및 위약금 2,174,290원 중 위 1,087,000을 초과하는 1,087,290원이 피고 D이 이 사건 병원의 동업에 참여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C은 연대하여 합계 9,451,090원(5,744,380원 + 416,080원 + 783,840원 + 2,174,290원 + 302,500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277,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11. 11. 29.부터 2012. 1. 22.까지 이 사건 병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합계 30,559,94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비용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조합원인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마케팅 비용 30,559,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50,711,030원(= 체불임금 10,700,000원 + 전화비용 등 9,451,090원 +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마케팅비용 30,559,940원)과 그 중 체불임금 10,7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B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6.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중 전화비용 등 9,451,09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중 마케팅비용 30,559,940원에 대하여는 2014. 3. 6.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50,711,030원(= 체불임금 10,700,000원 + 전화비용 등 9,451,090원 + 마케팅비용 30,559,940원)과 그 중 체불임금 41,259,940원(=10,700,000원 + 30,559,940원)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그 중 9,451,090원에 대하여는 2014. 3. 4.부터 피고 C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7,937,400원(=체불임금 10,100,000원 + 전화비용 등 7,277,460원 +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마케팅비용 30,559,940원)과 그 중체불임금 10,1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D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중 전화비용 등 7,277,46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13.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중 마케팅비용 30,559,940원에 대하여는 2014. 3. 5.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6.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일부 항소와 피고 C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이성은 김지향

각주1) 피고 D은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피고 D은 피고 B과 C에게 고용된 의사'라는 사실판단을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 이 나머지 피고들과 동업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다른 피고들과 상응할 정도의 투자의무와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이러한 동업약정을 기초로 이미 피고들 전원이 동업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유죄판단을 하였고, 다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양형판단만을 달리 하였을 뿐이다. 즉 항소심 법원은 피고 D의 이 사건 병원 운영 동업체에의 가담 경위, 피고 D의 지분율, 업무분담 비중 등을 고려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선고된 제1심 법원의 형을 감경하였을 뿐 피고 D 주장과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던 것은 아니다.

각주2) 피고 B은 체불임금에 대하여 전부 패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 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각주3)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후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이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