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383 판결

피해자 E은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가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다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는 위법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였으므로 그때부터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회원권 양도 약정은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2. 2.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한 사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피해자가 2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5항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 전 종결처리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5. 2.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위 지청에서 조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 또는 취소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은 피해자가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리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 2014. 12. 2.자 진정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확인서가 작성되거나 편철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는 2014년 초부터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전반적인 회사 관리 및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해자는 2014. 5. 말경에 피고인에게 퇴직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그런 얘기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회사를 나오지 않은 채 피해자의 퇴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어 온 점, ②피해자는 경리 등 업무담당자로서 주식회사 D 명의의 G 회원권을 관리해왔는데, 위 회사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입회기간 만료일이 2014. 12. 4.이라 그 이후에 입회금 반환이 가능함을 알면서도 조금이라도 빨리 반환을 받아보고자 2014. 3. 13.경 위 입회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I에 제출한 점, ③위 입회금 반환 신청서에 기재된 입회금 반환 계좌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인 점, ④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답변을 미루다가 2014. 8. 28.경 피해자는 퇴직의사를 밝히고 위 회사에서 퇴직을 한 점, ⑤피고인은 위 2014. 8. 28. 퇴직일 무렵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어떠한 논의나 약정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피해자는 2015. 3. 24.경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G 회원권(당시 반환 가능한 입회금은 41,400,000원 정도였음)을 양수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4대 보험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 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겠다,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을 뿐, 위 골프텔 회원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주기 위한 명의변경 또는 양도통지 등의 어떠한 절차도 이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회사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였다거나, 그 약정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회사를 살리고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해 온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액이 46,730,210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이은상 현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