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5316 판결

제1 사건의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6. 4. 중순 필로폰 약 0.7그램 무상 교부의 점과 2016. 4. 하순 필로폰 0.5그램 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이하 유죄부분만을 '제1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제2 사건의 원심은 공소사실 중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이하 유죄부분만을 '제2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만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제1 사건의 무죄부분, 제2 사건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G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이하 '이 사건 항소대상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 사건의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추징 12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당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제1 사건의 원심은 G를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제1 원심판결 판시와 같은 이유(증거의 요지 중 2016고단4159 부분 하단 참조)로 G의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한100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라는 취지의 원심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항소대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G의 위 원심 법정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부인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항소대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