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7가단5087216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9,152,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87216

판결선고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재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재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재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재자의 신체장애의 발생(노동능력상실율) 및 치료에 기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40대 남성 기준 M51.2 허리뼈원반탈출증(요추간판탈출증), S33.1 척추앞전위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30일을 넘지 않고, 통원기간 또한 10일을 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재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감염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urinary incontinence 및 fecal incontinence라는 신경학적 증상이 잔존하여 입, 퇴원이 장기화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통계자료만으로는 피재자의 입, 퇴원기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과잉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은 피재자가 기왕의 장애율을 포함하여 현재의 복합장애율이 24%인 경우 기왕의 장애율을 제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율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재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척추손상 V-D-2-b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노동능력상실율을 24%로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재자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 24%가 기왕의 장애율을 포함한 현재의 복합장애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피재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각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구상권의 범위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입원기간 + 통원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등)으로 각 제한된다.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는 45,540,300원인데, 피재자의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은 41,087,714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41,087,714원이 된다.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는 56,151,000원이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위 56,151,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합계 97,238,714원(41,087,714원 + 56,1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14. 5.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4. 5. 21.부터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인 2016. 5. 3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