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7가단5192101 판결

D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참여하는 G(이하 'G'이라 한다)의 H 등 등사 입찰과 관련하여 F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5. 8. F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F은 용역대금 5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D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참여하는 위 기지국 등 공사 중 열교환기 입찰과 관련하여 I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5. 8. I와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I는 용역대금 50%인 25,000달러를 D에 지급하였다.

D은 2015. 6. 30. 오만국 소재 J 주식회사(J, J, 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철골구조물 수출 관련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2. J으로부터 100,364.15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 B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오만에 2회 출장을 다녀오면서 원고로부터 5,000달러의 출장비를 미리 지급받았다.

D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이 참여하는 위 기지국 등 공사 중 변압기 입찰과 관련하여 K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0. 1. K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K은 용역대금을 공사계약금의 2%인 16,460달러로 정하고, 이후 용역대금 중 50%인 8,230달러를 지급하였다. 다시 D은 K이 참여하는 위 기지국 등 공사 중 알제리 비상디젤발전기 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K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0. 30. K과 입찰 정보 제공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K은 용역대금 중 50%인 15,000달러를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D은 2015년 말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M 주식회사와 함께 쿠웨이트 현지에 시공하고 있는 N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L에 가스형 화재진압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으며, 피고 B가 대표자 대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D은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해 ① 스페인에서 가스 소화 설비 구입대금으로 15,180.15유로(약 17,863달러), ② O로부터 자재 구입 대금으로 11,520.75달러, ③ 주식회사 P에 대한 소방시설 설계비로 28,320,000원(25,006.62달러), ④ Q 화재자동탐지설비 구매대금으로 16,729달러, ⑤ 두바이의 'R' 업체로부터 방화문 구매대금으로 3,990달러 합계 75,108달러(= 17,863달러 + 11,520달러 + 25,006달러 + 16,729달러 + 3,990달러) 상당을 지출하였다.

피고 B는 D으로부터 퇴직하기 직전인 2016. 5. 25. 처인 피고 C를 대표자로 하여 'S'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5. 10. 27. G과 압력측정장치 6세트(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를 미화 52,000불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0. 26. G이 이 사건 상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의 영문 상호와 동일하게 'S'을 설립한 후 허위의 송장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7. 1. 26. G으로부터 S 명의 통장으로 미화 49,400불을 송금받았고, 이후 나머지 대금 미화 2,600불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미화 52,000불에 해당하는 58,9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수령한 날인 2017. 1.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968,000원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2-12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 내용 중 1), 2)에 각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의 위 주장이 사실인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측과 피고 B 사이의 동업약정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 B가 미화 49,400불을 권한 없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6,019,600원(58,968,000원 × 95%) 및 이에 대한 위 2017. 1. 16.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일 2019. 10. 1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미화 52,000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화 49,400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는 거래대금 중 일부가 스폰서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동주

각주1) 피고들은 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다투나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품'이라고만 한다.

각주2) 원고가 임의대로 환산한 금액으로 보이나 피고들이 원고의 환산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계산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3) 피고들은, 피고 B는 원고의 배우자인 E과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계약도 위 동업관계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58,968,000원은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을 마치기 전에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확정판결의 판단에 반하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동업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판단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주장 및 판단은 본문에서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