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가합24019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던 망 H의 아들로서 2000. 10.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로 이사로서 D병원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원고는 망 H이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의 이사장 직위를 겸하면서 피고를 대표하는 업무도 수행하여 왔고, 2015. 2.경에는 제3자에게 피고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직접 체결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42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이후에도, 자신이 피고 이사장 및 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그 직무에 관여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사장직 수행에 관하여 다른 이사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보수 청구 부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원고가 이사장 및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데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수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금액증명(갑 제1호증)상 원고가 2014년도에 120,71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금액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보수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달리 원·피고 사이에 보수약정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15개월분의 보수 150,877,500원(= 120,710,000원 × 15/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변제 항변한다.

퇴직금 청구 부분

피고는 설령 원고가 1991. 11. 1.부터 2000. 10. 19.까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채권은 원고가 근로자로서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는2000. 10. 1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6. 12. 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퇴직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부분 퇴직금채권의 시효는 원고가 이사로서의 근무를 마친 2014. 4. 25.부터 진행하고, ②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다 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사의직에서 퇴임할 때 종전 근로자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