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가합50010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조기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16. 9.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7,004,51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의 효력 발생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무효행위를 추인하였거나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대학교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조기명예퇴직은 교직원이 조기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바(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등 참조), 조기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C대학교 명예퇴직규정 제3조의2 제6항, 제6조 제1항에 따른 C대학교 총장의 조기명예퇴직 대상자 결정이 있기 전에는 교직원이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2016. 5. 9. C대학교 총장의 결정이 있기 전에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이나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7,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5. 13. C대학교 총장에게, 2016. 5. 17. 교무처장에게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니 양해하여 달라는 뜻을 표명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8.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는데, 피고의 이사들은 '본인의 신상 결정에 신중하지 못한 교수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결하였던 사실, C대학교 총장은 2016. 8. 24. 원고에게 조기명예퇴직 신청취하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16. 8. 31. '본인은 조기명예퇴직의 사유로 2016. 8. 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C대학교 총장은 2016. 9.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가 명예퇴직하였다고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 피고에게 제출한 사직서는 착오, 강요, 협박 등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자신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고 수령한 조기명예퇴직금을 조속히 반환하겠다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6. 5. 9. C대학교 총장에게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 측에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의사를 거듭 전달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6. 8. 19. 열린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의 조기명예퇴직 신청 취하에 관한 안건이 부결된 후에야 사직서를 제출한 점 및 사직서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조기명예퇴직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이 유효하다고 오해한 나머지 C대학교 명예퇴직규정 제8조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조기명예퇴직과는 별개로 단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④ 피고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원고가 조기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2016. 8. 19.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을 부결하였고, 원고의 퇴직은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에 따른 것이었다고 여기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원고의 명예퇴직을 신고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무효인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을 추인하였다거나 원고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과는 무관한 단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기명예퇴직처분은 무효이고, 피고가 그 유효를 주장하며 다투는 이상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00100

판결선고

2017.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