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6313 판결

피고의 2016. 6. 29.자 지부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고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산하기구인 지부이므로,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노동조합 또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반영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관한 해석이 근로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C노조법 제17조 제2항 전문이 'C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이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C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C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지부라고 하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른 지부 총회결의로서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2 내지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관련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할 수 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한 적법한 총회결의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 ③,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J 자치단체교육감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 위임장이 단체협약의 상대방인 J자치단체교육감 측에 제시되거나 위임장의 존재 여부가 단체협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 규약 제74조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당사자는 피고의 대표자였는데, 특히 J자치단체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속 K 및 L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J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의 집행기관이고, 위 단체협약의 직접 상대방인 피고는 B 소속 C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바,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인 원고가 위와 같은 J자치단체교육감과 피고 사이의 단체교섭에 관여할 여지는 크지 아니하여 보인다. 실제로 원고가 피고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독자적인 근로자단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7324 판결의 취지는 지회 등 하부조직이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만큼 상급 단체로부터 독립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반드시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직형태의 변경을 결의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결의 및 2016. 9. 19.자 지부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노동조합법, 피고 운영규약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06313

판결선고

2018.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