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가합52378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14, 19, 24, 25, 28, 29, 41, 4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퇴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일방적인 퇴직원 제출 요구에 따라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원을 선별수리하는 이 사건 퇴직처분을 함으로써 퇴직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의 무효확인 및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 없이 법정퇴직금과 퇴직위로금까지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퇴직처분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는 경영악화에 따라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일부 저성과자들에 대해서만 퇴직원이 수리될 예정인 점을 설명하고 퇴직원 제출 여부 및 철회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하거나 피고의 사직권고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관한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근로자로서의 임금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1992. 3. 13. 선고 91다39085 판결,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의 사직서 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일부 사직서를 선별수리하여 근로자를 면직시켰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9 내지 12호증, 을 제24, 25, 29, 4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거나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9호증, 을 제24, 28, 31, 32, 33, 4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원고들을 해고할 당시 피고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신규채용의 금지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였고, 사전협의절차를 거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 10. 1.자 이 사건 퇴직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처분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퇴직 이후인 2015. 10. 6.부터 2017. 8. 19.까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연차수당, 하계휴가비, 김장보조비 등 포함), 2016년도 성과급 및 원고 E의 20년 근속상여금(금 7돈 상당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임금계산표' 중 각 해당 항목과 같고, 원고들의 2017. 8. 20.부터의 월 급여액은 위 표 중 원고별 '장래 급여' 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 A, E은 위 각 표의 '공제할 중간수입' 란 기재와 같은 금액이 중간수입으로서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위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지급액과 공제액 및 그 산정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들은 2017. 3.경 2017년도 성과급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의 구 직원관리규정은 개인성과급의 재원은 예년도 회사의 여건에 따라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지급 여부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2016. 4. 이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7. 10. 직원급여규정 개정을 통하여 해당 근거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7. 3.경 성과급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E의 학자보조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0호증, 을 제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학자보조금 지급규정은 대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보조금의 경우 성적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또는 B학점 이상 해당자에게만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성적기준 미해당자에게는 80%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 E의 자녀 중 J는 2016년도 2학기에 위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원고 E에게 2017년도 1학기에 지급될 학자보조금은 그 80% 수준인 2,692,000원(= J의 2017년도 1학기 등록금 3,365,000원 × 80%)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한 피고의 주장은 위 감액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E의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2015. 10. 경부터 2017. 8. 경까지 미지급 급여로서 별지 원고별 '임금계산표' 중 '미지급 급여'의 '합계' 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그 중 매월 발생한 '미지급 급여'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일 다음날(매월 26일)인 위 표 중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2.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2017. 8. 20. 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위 표 중 원고별 '미지급 급여'의 '장래 급여' 란 기재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5. 10. 경부터 2017. 8. 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전액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5. 10. 6. 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직원급여규정은 전월 20일부터 당월 19일까지 발생한 월급여를 그 달의 25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매월 각 미지급 급여가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일 다음날인 26일부터만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각주1) 원고 E은 2017. 9. 2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로서 위 기간 동안 학자보조금으로 합계 22,77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7. 11.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금액을 22,102,000원으로 일부 감축하였다(위 준비서면 제30쪽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9174,2017

판결선고

2017.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