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568212 판결

피고는 2016. 9. 13.부터 원고가 복직되는 날까지 매월 7,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4, 5,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6. 9. 12.경 피고의 이사인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장애도 없었던바,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잔여 임기까지의 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그 합계액인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다만 원고는 위 액수의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상무이사 겸 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서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경영 및 재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고, 상법상 등기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기도 하였던바, 원고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9. 12. 기타비상무이사의 업무범위 및 보수를 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무보직·비상근 이사로 전환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3년 임기만료로 2016. 12. 27. 퇴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도 응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는 증거, 갑 제8 내지 19, 22, 27, 28, 29호증, 을 제2, 3, 6 내지 15, 17, 19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규모와 조직,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경위,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의 정도, 이사회 활동과 회사의 의사결정·경영에 대한 참여 정도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법상 이사 및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따라 비상근, 무보직 이사로 전환되었고, 이후 3년의 임기만료일인 2016. 12. 27.에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부여된 권한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결의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393조 참조) 등기 이사라고 하여 반드시 회사에 상근하면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이사회의 결의로 원고의 이사로서의 지위 자체가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이사 해임과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무보직·비상근 이사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위법하다거나 원고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사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과 유사한 지위에 있던 L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68212

판결선고

2018.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