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고단56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69,2017

판결선고

2019.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법률사무소 AA 사무실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피해자 Y에게 "시일이 급한 사안이다. 선임비를 미리 지급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30.경 3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당신을 괴롭힐 수 있으니 아예 경락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사버리라고 한다. 경락인과 통화를 해보니 매도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입금시켜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10. 12.경 "2015. 10. 14.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4,500만원을 더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과 같이 부동산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5. 2.경 2,5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2015. 10. 13.경 4,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AB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법무법인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지난 5년간 법무법인 D에서 친인척·지인 등을 동원해서 경·공매 등으로 남양주 내 약 13,000평의 토지를 매입해 두었다. 이 부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면 남양주시 AD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추가 매수해야 하는데, 자금 부족으로 매수를 못하고 있다. 원래 이 사건 토지의 최저입찰 공매가는 28억 원 정도였는데 우리가 예금보험공사 등에 로비를 하여 아무나 입찰을 하지 못하도록 93억 원 가량으로 최저 입찰 공매가를 올려둔 바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최저입찰금액은 56억 원 가량으로 떨어진 상태인데, 나에게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주면, 그 중 1억 원을 (주)AE에 로비자금으로 지급하여 2개월 안에 이 사건 토지를 28억 1,5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위 금액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2천만 원을 AF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 법무법인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11. 27.경부터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6. 11. 임금 1,000,000원과 퇴직금 12,014,1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원 경매부동산을 경락받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경매대행을 의뢰받고 의뢰인을 위해 경매부동산의 가치분석, 이해관계인 조사, 등기부상의 권리분석 등을 통해 예상 낙찰가를 파악하고 법률상담을 한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조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의뢰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방법으로 경매대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남양주시 AH에 있는 AI부동산 사무실에서, 의뢰인 AJ에게 "현재 법무법인 D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판사와 다 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가평군 AK에 있는 경매물건을 싼 가격에 낙찰 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 착수금 1,500만 원과 입찰보증금 7,400만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며 법률상담을 한 후 경매대행을 의뢰받고, 2017. 8. 23.경 AJ로부터 착수금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AL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사건기일검색, 현황조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착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실제 수수액 합계 8,790만 원)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AI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1,500만 원을, 같은 달 31. 7,400만 원을 피고인의 O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시 광진구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법원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법원공무원에게 로비를 한 후 경매를 통해 피해자가 부동산을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서울 광진구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법원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싼 값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변호사비용 및 감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부동산 감정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서울 광진구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8. 10. 10. 부동산 감정비용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의자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AP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컨설팅 및 경매대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Q로부터 '남편 AR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AS AT호에 대해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될 것이다. 위 부동산을 딸 AU 명의로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리고 종전 다른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세 6억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는데 경락 시 예상되는 체납세금 집행문제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상담을 받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되 양도세 체납 집행을 막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경매대행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AV)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면금 3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6. 중순경 이혼한 전처 AW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낙찰잔금 납부기한이 임박해오자 AW에게는 위와 같이 위자료 등으로 지급한 3억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자고 거짓말한 뒤 AW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경매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직원 AX에게 위 돈 3억 원을 낙찰잔금 대여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2003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하고 2012년에 그 돈을 갚은 것으로 해서 기 부과된 양도세를 내지 않게 해주겠다. 딸 AU 명의로 경락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임시로 하는 것이다. 나만 믿고 이렇게 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금문제도 해결된다. 그러니 과거에 투자를 하였던 입금증이 있으면 1억 원짜리든 5천만 원짜리든 가져와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딸 AU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위임장에 날인을 하고, 피해자가 2003년경 AY라는 투자회사에 송금한 무통장송금증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송금일자에 맞추어 마치 피해자가 2003. 4. 15.부터 2004. 1. 19.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억 8천만 원을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 5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의 딸 AU이 2012. 6. 28. AW으로부터 3억 2천만 원 상당을 차용한 것처럼 2012. 6. 28.자 금전차용증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6. 28. 경기 고양시에 있는 고양등기소에서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서면들을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해자의 딸 A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AU 명의로 경락받은 토지에 근저당권자 AW,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AU, 채권최고액은 3억 2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 피해자 및 AU과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가장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069]

[2017고단5606]

[2018고단2994]

[2018고단3255]

[2019고단3585]

[2019고단374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변호사법위반죄와 제4의 나.항 사기죄 상호간,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죄, 제4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죄, 제6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406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및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560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994]

피고인은, AG은 법무법인 D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AG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G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018고단325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금원을 법무법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0만 원을 편취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합계 약 6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를 입고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판사와 짜고 경매절차를 진행한다거나 법원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법원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행사하여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