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7고단7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41

판결선고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1. 5. 2.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85,499원, 퇴직금 13,788,345원을, 2014. 2. 3.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685,499원, 퇴직금 5,714,89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고, 체불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판사 조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