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고단78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872

판결선고

2018.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4. 8.경까지 위 E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2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59,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3명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55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금액의 액수,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작성한 고소장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