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정11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80

판결선고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648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7.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0.부터 2011. 10. 16.까지 근무한 E의 2011. 6.부터 9.까지 4개월간 매달 임금 각 400만 원, 2011. 10. 임금 일부 2,580,645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8,580,645원, 2011. 6. 10.부터 2011. 11. 1.까지 근무한 F의 2011. 6. 임금 일부 130만 원, 2011. 10. 임금 400만 원 등 임금 합계 530만 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23,880,6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