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1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월 임금 3,500,000원, 2016. 12월 임금 3,500,000원, 임금 합계 7,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검사의 공소제기 후인 2017.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