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고정3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74

판결선고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예약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4. 부터 같은 해 9. 1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729,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99,8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