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2017나304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85,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에 피고 회사는 타 업체의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회사의 성남지사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여 원고에게 위 돈으로 노무자들에게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게 한 후, 피고 회사가 위 인력을 공급한 거래처로부터 위 인건비 상당금 등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점, ②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무렵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고가 담당한 피고 회사의 거래처 C에 대한 위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비하여 C로부터 약 3,000만 원 정도 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그 인건비의 실제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피고 회사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이에 원고가 2015. 8.경 자신의 친구이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2015년 8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에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위 3,000만 원 정도의 미수금 채권을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전받아 이를 지급받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측이 위 미회수 채권액이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보다 많음을 이유로 애초에는 응하지 않다가 원고와 최종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원고의 위 제의를 받아들인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5. 9.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E 공사현장 등의 노무 인력 공급에 대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인건비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C 공사현장의 노무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고소를 당하자, 퇴직 후 약 4월이 지난 2015. 12.경에야 위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가 2016. 1.경 비로소 C 공사현장에 공급된 노무 인력의 노무비와 관련하여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한 점, ⑥ 원고는 D의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약 피고 회사가 먼저 원고를 고소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도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진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점, ⑦ D가 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사건에서 2016. 11. 1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5. 8.경 원고의 제의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위 미수금 채권을 이전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합의는 피고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원고와 피고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합의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부동식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