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7나48286 판결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P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P 주식회사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2396호로 한 공탁금 170,000,000원은 원고에게 17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F, G, I, J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B, D, E, F, G, H, I, J, K, N,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1, 23, 2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L, M, O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은 위 질권에 확정일자를 받은 2014. 2. 19.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4. 7.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4. 9. 5.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이 각 P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질권으로 피고 B 등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채권보다 우선한다.

피고 B 등이 신청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보전채권이 피고 O와 사이의 근로관계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인 피고 K의 촉탁에 따라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O와 피고 B 등의 채무면탈 모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B 등이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P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입회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금권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항소의 이익이 없고,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

⑴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K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발령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도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주장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증인 S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하 이와 같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을가 제1호증)가 무권대리인인 피고 K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O와 피고 B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역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O 직원들 사이의 게시판에 "O 직원 임금채권 추심관련 작전 수립"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제1심법원의 증인 S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 O와 피고 B 등에 의하여 채무면탈을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피고 D, E, F, G, I, J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한 판단

㈎ 피고 D, E, F, G, I, J의 주장

피고 D, E, F, G, I, J은 피고 O의 근로자로서, ① 피고 D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7,096,759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5,658,661원 합계 12,755,420원이고, ② 피고 E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2,284,325원이며, ③ 피고 F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8,452,114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6,416,848원 합계 14,868,962원이고, ④ 피고 G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4,988,232원이며, ⑤ 피고I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10,552,687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10,562,323원 합계 21,115,010원이고, ⑥ 피고 J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12,832,258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이 12,843,976원 합계 25,676,234원이다.

㈏ 판단

을마 제1호증의 기재, 당심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가 피고 O에서 2005. 9. 23.부터 2014. 1. 6.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 F가 피고 O의 임금 체불을 원인으로 고용노동청에 2013. 12. 11.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퇴사 후인 2015. 4. 27. 다시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 F의 최초 진정 당시에는 2013. 6. 및 같은 해 7.과 2013. 11. 및 같은 해 12.의 각 임금 합계 13,198,060원의 체불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후 위 피고가 사업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해당 기간에는 최우선변제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V)"가 작성된 사실, 피고 F의 두 번째 진정에 따라 작성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W)"에서는 위와 같이 2013. 12.까지의 체불임금은 채권양수에 따라 합의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후 발생한 2014. 1. 임금 864,774원, 퇴직금 6,416,848원 합계 7,281,622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체불임금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 F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합계 7,281,622원이라고 할 것이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F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피고 F는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뿐 실제 채권양수를 통하여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2014. 1.분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위 2013년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만 진정이 취하되어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피고 F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2000. 3. 2. 피고 O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각 사임한 사실, 피고 J은 2000. 3. 2. 피고 O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01. 3. 3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이 O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시기가 이미 퇴직하기 약 12년 ~ 13년 전이고, 그 무렵 모두 사임등기까지 마쳤으며, 이후 위 피고들이 피고 O의 대표이사인 S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퇴사할 당시 피고 O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혼합공탁인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하려면 집행공탁의 사유뿐만 아니라 변제공탁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공탁에 대하여 공탁금출금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소는 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4. 12. 24. P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9209 회원입회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였던 사실, P은 '공탁자로서는 피고 B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강남세무서의 압류통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질권의 대항력에 의문이 있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한다'를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하고, 법령조항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란에는 '피고 O와 원고'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질권의 목적이 된 금전채권에대하여 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경합 등을 사유로 위 금전채권의 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그 변제의 효과로서 위 금전채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은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혼합공탁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⑵ 본안에 관한 판단

㈎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이 2014. 9. 1. 피고 O에 대한 체납세액 1,086,578,39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 통지가 2014. 9. 5. P에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하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O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채권으로서 위와 같이 압류한 내역은 아래 표(단위 : 원)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O의 체납 국세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50조 제2항은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748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6. 27. 피고 O 및 P과 사이에 이 사건 승낙서를 작성한 사실, 2014. 2. 19.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따라서 위 2014. 2. 19.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질권 설정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질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2014. 2. 19.이 아니라 위와 같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위 승낙서가 제3채무자인 P에게 송달된 2015. 1. 8.이라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증명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공증인의 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등의 취지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질권과 같이 공증인의 증명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법률에 규정된 질권과 마찬가지로 그 대항력 취득일과 국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국세에 우선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을 취득한 2014. 2. 19.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피고대한민국의 P에 대한 위 표 순번 4 내지 12번 기재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합계 18,672,589원(= 284,600원 + 654,289원 + 2,367,810원 + 115,800원 + 2,451,960원 + 2,451,960원 + 2,451,960원 + 7,089,210원 + 805,000원)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각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세에 관하여는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위 압류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각 법정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이 우선한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질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등기 또는 등록된 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와 피고 D, E, F, G, I, J,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공탁금 중 77,272,985원(= 170,000,000원 - 피고 D, E, F, G, I, J의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 74,054,426원 -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 18,672,589원)의 출급청구권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질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H, K, L, M, N, O에 대한 각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D, E, F, G, I, J,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미선 이준민

각주1) 690,032원(= 2,139,100 × 10일 / 31일, 원 미만 버림)

각주2) 피고 E의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액수는 2,284,325원이 인정되나, 원고만이 피고 E에 대하여 항소하고, 위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제1심과 같이 그 액수를 2,237,908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48286

판결선고

2019.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