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노3222 판결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이 사건 내용증명을 B에게 보내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 사건 후 상호가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퇴직금 및 법정수당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24547 판결)과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4나38370 판결)에서 일부 승소하였다(증거기록 131쪽, 149쪽)(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8777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B 등 퇴직한 직원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을 고발하게 한 사실이 없다(공판기록 254쪽, 27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E을 고소하였다가 퇴사하여 회사와 연관성이 사라지자 고소를 취소한 것일 뿐 E의 하수인이 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62쪽, 공판기록 254, 259쪽).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B은 2008. 2. 12. F에 입사하여 약 5년간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다(공판기록 274쪽, 255쪽, 증거기록 72쪽). B은 퇴직 후에도 F의 직원들과 만나며 친분을 유지하였다(공판기록 276쪽).

이 사건 내용증명은 B에게 우편으로 도착하였는데, 내용증명 우편은 대리수령이 가능한 점, 실제로 위 우편을 수령한 사람은 B의 누나인 점(공판기록 2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을 B만이 읽어볼 것이라 기대할 수 없었다.

이 사건 내용증명은 그 표현이 다소 거칠고 과격하였던바, B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후 '긴장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공판기록 281쪽) 그 내용을 친구인 M, N 등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에게도 전달하였다(공판기록 274, 275쪽).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 행위는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내용증명 발송 당시 피해자와 F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제1심 변론종결 6일 후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에 대한 형사공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359)(증거기록 241쪽, 24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대방이 F의 직원이었던 점,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이 허위이고 그 표현도 거칠고 과격하였던 점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