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5095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C에 지불할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잔존액은 2018. 3. 23. 기준으로 218,180,000원이다.

피고는 2018. 6. 1. 원수급자인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의 일부로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등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규정은 민사절차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환가처분하고 배당지급 할 때 근로자가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E이 선정당사자로서 E, F, G, H의 합계금 31,976,810원의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한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본압류는 그 가압류 결정일인 2018. 4. 24.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압류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도급인인 피고를 포함한 3자합의로 체결된 직불합의에 따라서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183,658,800원은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무에서 같은 금액 상당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액 31,976,810원과 직불합의에 따라서 소멸한 183,658,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 2,544,390원{218,180,000 -(31,976,810 + 183,658,800)}은 피고가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지급한 5,000,000원의 일부금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이 변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물품대금 등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