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8가단5188635 판결

피고는 외국어학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종로, 강남 등지에서 ‘C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4. 1.부터 2018. 2. 28.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음 사항의 발생시 을은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갑의 요청에 따른 청강이나 수업참관 요청 또는 특별 수업요청에 대하여 을은 신의성실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 블로그, 카페 및 SNS 운영 요청에 을은

을은 개인 또는 학원에서 제공받은 수강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사업무 이외에 수강

강사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용역과목 총 수입금(수강료) 중 40%를 지급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대

을은 결강하는 경우 본인의 책임에 따라 대강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강자에 대한 보

을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존속 관계하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

갑의 종합학습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과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을은 온․오프라인 강의,

을은 갑과 용역계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동종․유사업종에 취업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월분 보수 15,718,927원, 2018년 2월분 보수 10,451,24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주장 요지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채용사이트(E)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 이후 면접과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분기별로 학사일정을 정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로부터 매달 강의 시간표를 취합하여 강사별로 시간과 강의실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강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피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시간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시간에 해당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주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행정직원(매니저)을 두어 강사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거나 수강생들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처리토록 하였다.

피고는 행정직원(매니저)을 통해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복장, 근무태도 등 업무와 관련된 공지사항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고정된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각자 해당 강의시간 전까지 강의실로 출근하여야 했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강의를 할 때 피고가 제작․지정한 교재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피고의 사전 검수를 거친 강사 스스로 제작한 부교재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강의의 폐강 여부는 원장이나 운영진이 결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등록인원이 없는 강의의 경우에도 수업시작 후 30분간은 강의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수강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신입강사들은 3개월간 수강생 수와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NPS라는 강사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수강생으로 하여금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강의를 평가하게 하였고,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매달 월례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참석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업무 외에 강의 전후에 이루어지는 스터디 그룹의 구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스터디 그룹의 조교에 대한 인건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에게 강의실(책상, 의자, 칠판, 보드마커 등), 개인책상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의 보수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은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판단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제출한 강의시간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과목, 시간 등을 결정하여 강사를 배치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은 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과목을 강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강의에 사용할 주교재를 지정하였고, 강사가 스스로 제작한 부교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피고의 사전 검수를 받아야 했으므로 강의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구체적인 강의내용이나 방법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강생에 대하여 강의를 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지정된 강의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강의를 마친 후에 자유롭게 퇴근하는 등 지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거나,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피고는 “C어학원”이라는 브랜드의 대외적 이미지, 강의서비스 품질의 유지 등을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을 계속 평가하거나 복장, 근무태도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실제로 오직 이 사건 학원에서만 근무하였고,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어 업무의 계속성을 가졌다.

원고를 포함한 강사들이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 운영에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투입한 것이 없으므로 운영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매월 수강료 수입 중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지만, 피고는 원고의 강의 과목이나 강의시간 등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으로 원고의 보수 규모 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신의 보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피고의 업무 지시에 따라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자신의 강의 과목 수강생들이 납부한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보수는 원고의 강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들, 즉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잡부금을 징수할 경우, 피고의 직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임의로 교재를 선택하거나 자체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진행에 혼선을 야기시킬 경우, 수강생을 타학원으로 유인하거나 임의로 개인교습을 할 경우, 무단결강을 3회 이상 하였을 경우, 피고의 공신력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정하였다.

피고는 신입강사들에게 처음 몇 달간은 정해진 시간당 보수에 총 강의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수강료 수입 중 미리 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전후로 강사들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것은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퇴직금 액수의 산정

소결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