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8가단5277627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997,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재 파이프 하역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보행 통로 확보 및 통행제한을 위한 안전요원이나 작업지휘자의 배치, 통행제한 시설이나 안전표지의 설치 등 통행제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도록 방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및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피고 C은 지게차로 철재 파이프 하역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으로 인하여 통행인 등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파이프가 낙하하지 않도록 지게차를 조작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하역작업 중 신호수 등의 배치 및 통행제한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이동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작업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지게차 등이 하역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서는 지게차의 작업 내용 및 작업 반경 등을 잘 살펴 작업 구간 내로 보행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현장 내를 만연히 보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을 1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4 내지 16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병원장,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등의 통계 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석재 코킹 작업자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소득을 신고한 적이 없고, 같은 기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어 사업자로서의 소득을 얻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줄눈공으로서의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을 얻어왔다거나 장차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의 경력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을 만 65세가 되는 2039. 1. 7.까지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1. 6.까지의 기간 동안 33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3. 1.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고 통원치료 기간까지 고려하여 2017. 4. 5.부터 2018. 3. 4.까지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성형외과 : 반흔제거술에 6,526,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5. 29.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내역란 기재와 같이 5,654,126원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14일)간 1일 8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436,792원(= 102,628원× 14일)이다.

그런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한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직업재활급여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로서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개왕개호비 등의 손해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348,8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77627

판결선고

2020.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각주1) 원고는 휴업급여기간을 2018. 3. 4.까지로 하였으나,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 26,497,08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기간은 2018. 7. 1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