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고단11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18

판결선고

2018. 6. 28.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클레이(교육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696,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907,8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3,171,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근로자 J, K, I에 대하여는 늦게나마 체당금으로 체불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근로자 G에 대하여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예상되는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클레이(교육 전시용 모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7. 8. 14. 경까지 위 사업장의 전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L에서 교육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3,485,7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74,6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C의 퇴직금 13,856,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521,8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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