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8고단357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74

판결선고

2020. 2. 1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2,432,882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상여금 등 합계 65,529,736원 및 퇴직금 7,500,44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상상적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 동종 벌금전과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