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7. 선고 2018고단48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96

판결선고

201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5인을 고용하여 시설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2월 및 3월 임금 합계 6,697,7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096,1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7. 3. 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내지 7, 9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9명의 근로 자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인 2017. 3. 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황여진

각주1) 피고인이 근로자 D, G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합의서에는 해당 작성자가 이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각 합의서의 인적사항 및 서명란 기재와 수사기록에서의 D, G의 글씨나 서명이 상이하다. 또한 D은 법원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합의의사가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D, G 명의의 합의서만으로는 D, G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각주2) 근로자 E의 경우, E 명의의 합의서에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원조사관 등을 통한 본인의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 합의서의 인적사항 및 서명란 기재와 수사기록에서의 E의 자필 및 서명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E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각주3) 근로자 H의 경우, H 명의의 합의서에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나, 법원조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H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통하여 H 명의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H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번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으므로,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역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