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정142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24

판결선고

2018.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2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