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90
판결선고
2018.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는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2016. 10. 15.경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E'를 도급받은 후 2016. 10. 19.경 위 공사 중 '실내건축 공사'를 B에게 하도급하였다. 한편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B는 2016. 10. 22.경부터 2016. 12. 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8,7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에도 B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의 진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종별집계표, 근로내역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