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8고정2619 판결

위 근로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실제사용자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위 근로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회사와 사이에 E는 2018. 1. 19., D은 같은 해 2. 1. 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D과 E에게 각각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돈이 준비되는 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실제사용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약10456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2018. 8. 28.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경영자로서 2017. 9. 29.까지 근로한 H와 같은 해 12. 18.까지 근로한 I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위 회사에 관한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는 G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G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적어도 공동운영자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G과의 협의에 따라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실제사용자가 될 수 있었다.